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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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지역 확대: 현행의 혜택 대상이었던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까지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즉,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던 특례가 비수도권 전반(일부 대도시권 제외)으로 확대됩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의 효력 유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현행 혜택이 확대된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적용 요건의 연속성: 특례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인 ‘일정규모 이하 주택 1채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구조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적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으로 확대됩니다.

4. 법조문 신설을 통한 체계화: 확대된 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1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문 차원에서 분명히 하여 과세특례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외의 비수도권에도 주택 취득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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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욱 등 10인

김상훈 김승수 박대출 배준영 송언석 안철수 이종배 이종욱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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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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