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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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업종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강화함: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더 효과적으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주된 업종 변경 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항 개선: 현행법에서 주된 사업의 종류가 바뀌면 기업이 가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여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변경해서, 업종의 변경이 기업계승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배제 예외 조항 신설: 이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 변경이 진행되더라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세대 간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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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0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박대수 박덕흠 윤창현 이헌승 임병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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