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6-08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적용 기간을 더 길게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더 미루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은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예요.
목적은 지방의 경기침체와 미분양 해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데 있어요.
핵심은 세금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붙어 있던 종료 시점을 3년 더 미루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세제 특례 연장: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더 늦추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특례 유지: 해당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더 오래 두려는 내용이에요.
종합부동산세 특례 유지: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산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도 더 이어 가려는 거예요.
수도권 밖 지역 지원: 혜택의 초점이 수도권 밖 지역에 맞춰져 있어서, 지역 주택시장과 지역 경기 보완 효과를 노려요.
일몰기한 조정: 기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준공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이 쌓인 지역에서 수요를 조금 더 끌어오려는 취지로 보이요. 제안 이유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그 여파가 건설업 등 지역 산업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현행 제도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에게 세금 특례를 주고 있지만,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원이 끊겨요. 그래서 이번 안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한시 특례를 더 오래 유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로 얼마나 수요를 자극할지와 지역별 체감 효과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금 특례의 끝나는 시점

현행 제도는 수도권 밖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특례를 두고 있지만, 그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어요. 이번 안은 이 끝나는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려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더 오래 쓰게 하는 방향이에요.
시장이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정책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주는 효과를 노려요.
한시 지원이어서 기한이 끝날 때마다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도 보여요.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유지

이 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산 뒤,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더 오래 두려는 내용이에요. 즉,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 부담 때문에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쪽이에요.

기존 주택 처분을 유도해 거래를 더 쉽게 만들려는 구조예요.
미분양 주택을 사는 데 따른 세 부담을 낮춰 수요를 유인하려는 목적이에요.
실수요자에게는 기존 주택 정리와 새 주택 취득을 함께 고려할 여지를 넓혀 줘요.

3) 종합부동산세 특례 유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도 있는데, 이 안은 그 제도의 종료 시점을 함께 늦추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특례와 따로 놀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쪽도 같이 맞추는 셈이에요.

한쪽 세금만 풀고 다른 쪽은 그대로 두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두 제도를 같이 움직이려 해요.
세금 체계의 불일치를 줄여 정책 효과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고가주택 과세나 보유세 부담을 의식하는 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4) 수도권 밖 지역 중심 지원

이번 안의 대상은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에요. 지역별로 수요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주택 거래를 먼저 살피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수도권 집중으로 더 불리해진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보다 지역 집중 지원 성격이 강해요.
지역별 미분양 해소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5) 한시 특례의 추가 연장

기존 특례는 종료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였고, 이번 안은 그 시점을 3년 뒤로 넘기려는 거예요. 정책이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거래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기한 연장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한시 특례가 계속 늘어나면 제도 의존도가 커질 수 있어요.
연장 폭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뒤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려는 사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갈아타려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과 새 집 취득을 함께 설계하기 쉬워져요.
지방의 주택사업자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 건설업 관련 업계: 거래가 늘면 지역 경기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세무 실무를 맡는 전문가와 행정기관: 특례 적용 대상과 기한 확인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수도권 밖이라는 기준이 시장 차이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이 기존 주택시장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동시에 유지될 때 정책 효과가 겹치거나 비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한시 특례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0인

권영진 김상훈 김성원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박수영 배준영 윤영석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세금 특례의 끝나는 시점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유지

3) 종합부동산세 특례 유지

4) 수도권 밖 지역 중심 지원

5) 한시 특례의 추가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