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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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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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택을 더 사기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사면, 그 집을 기존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의 시간을 더 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적용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특례를 2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주택 수 제외 유지: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주는 구조를 계속 두려는 취지예요.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집을 팔 때 붙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보유세 성격의 부담도 함께 낮춰 주는 틀을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인구유입 유도: 주택 취득을 통해 생활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게 하려는 정책 목적이 들어 있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는 분명해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람과 자금이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행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세제 측면에서 돕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정책 효과가 끊기지 않도록 적용기한을 더 늘려 두려는 거예요. 주택 한 채를 사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정책 목표는 지역의 생활인구와 소비 기반을 조금씩 넓히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특례 연장

현행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한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개정안은 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적용하려고 해요.

단기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 효과를 더 길게 보려는 거예요.
혜택 종료를 앞두고 생길 수 있는 수요 감소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으로의 주택 수요 유입을 계속 유도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2) 기존 주택 수 계산 예외 유지

이 제도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에요. 다주택 판단이나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 주는 효과가 연결돼요.

주택을 새로 사더라도 보유 구조가 불리하게 잡히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주택 수 산정 때문에 생기는 세 부담을 줄여 주려는 거예요.
실제 적용에서는 다른 주택 보유 상황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개정안은 이 특례가 양도소득세에도 연결되도록 계속 두려는 전제를 유지해요. 집을 팔 때 생기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어, 취득과 보유의 부담을 함께 낮추는 구조예요.

매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세금 장벽을 낮춰 줄 수 있어요.
지역 주택 시장의 거래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제 체감 효과는 주택 가격과 거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쪽에서도 같은 특례를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면 주택 취득 뒤 계속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낮아져요.

지역 주택을 실수요나 생활 목적에 맞게 사려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보유 비용이 줄면 장기 정착 유인도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이 개정안은 지역 주택을 사는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 줘서 지역으로 사람을 더 끌어들이려는 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려는 사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 주택 수 계산과 세 부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새로 들어오려는 생활인구: 정착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부동산·세무 실무자: 적용기한과 요건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세제 혜택이 실제로 주택 취득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 지역이 넓은 만큼, 혜택이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닿는지도 봐야 해요.
주택 수 제외 규정이 다른 세제와 얽힐 때 혼선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혜택 연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거래만 늘리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2028년 말 이후에도 이어갈지 여부는 실제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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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8인

강대식 구자근 김기웅 김상훈 김성원 김장겸 김태규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이상휘 이종배 진종오 최은석 한지아

이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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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특례 연장

2) 기존 주택 수 계산 예외 유지

3)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4)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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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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