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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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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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까지 확대하여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2. 중고거래 시장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중고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과 함께 중고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중고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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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12인

김교흥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서영교 신영대 유동수 윤준병 주철현 한민수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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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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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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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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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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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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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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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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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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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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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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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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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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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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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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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