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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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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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조합의 경영 기반을 유지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지속]: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 혜택 연장]: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돕습니다.

4.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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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6인

모경종 문금주 박선원 박정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신정훈 안도걸 양부남 이병진 이정문 이해식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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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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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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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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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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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