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등 40%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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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등 40%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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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지역사랑상품권등 40%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합계액에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3.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근로소득자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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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1인

강병원 김경협 김교흥 김정호 김홍걸 박용진

박

정

박찬대 백혜련 윤후덕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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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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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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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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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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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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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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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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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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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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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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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등 40%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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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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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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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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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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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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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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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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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