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전력 거래의 부가세 제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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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전력 거래의 부가세 제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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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상계 전력 거래의 부가세 제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면, 송전된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을 차감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 따르면 이러한 전력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문제점: 송전된 전력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상계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주고받을 때 송전된 전력량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장려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과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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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0인

김성환 김우영 소병훈 송재봉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임호선 장종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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