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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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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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축산에 직접 사용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보유한 거주자가 폐업을 위해 해당 용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일몰기한의 4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합니다.

3.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 축산업 폐업을 결정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의 원활한 폐업 절차와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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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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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강명구 김용태 박덕흠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조지연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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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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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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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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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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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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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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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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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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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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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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