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70%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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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70%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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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70%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대폭 감면]: 승용차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합니다.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 차량 구매가격 인하와 수요 회복을 유도합니다.

2. [적용 기간과 기준 시점 명확화]: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국내 생산분은 ‘제조장 반출일’, 수입분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과 기준시점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적용 대상의 범위]: 승용차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에 요건을 갖춘 차량에는 동일 감면율(70%)이 일괄 적용됩니다.

4. [법적 근거 및 특례 성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에 근거한 한시적 특례로 규정됩니다. 특정 기간에만 운용되는 한시 조치로서 상시 제도와 구별됩니다.

5. [산업·소비자 측 기대효과]: 대외 관세환경 변화와 국내 생산 리스크에 따른 수요 위축을 완화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70%)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 내수 진작과 전후방 산업의 부정적 파급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2026년 한 해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대폭 감면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내수 및 산업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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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은혜 등 13인

고동진 권성동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은혜 박성민 서천호 안상훈 엄태영 윤상현 인요한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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