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을 별도로 금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구급활동 방해’로만 보는 방식보다 더 분명하게 처벌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폭행에 대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의무 처벌하자는 방향이에요.
•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을 줄여 응급대응체계를 지키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에서도 폭행을 따로 떼어 더 무겁게 다루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별도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처벌 상향: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 규율 보완: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는 기존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요.
• 현장 보호 강화: 응급상황에서 일하는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응급체계 신뢰 제고: 폭행을 강하게 금지해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쉬운 요약

• 선거일 본투표용지 인쇄량을 법으로 정해 두려는 법안이에요. 갑자기 표가 몰려도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본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범위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 지침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에 직접 기준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거나 불편해지는 일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 법정화: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쇄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인쇄 범위 설정: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 안에서 인쇄하도록 해, 최소한의 예비분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 위원회 의결 반영: 실제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판단이 법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지침 의존 축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적인 자체 지침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기준을 분명히 두려는 취지예요.
• 투표권 보장 강화: 유권자가 선거일에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용지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고동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를 즉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3.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는 첨단기업의 세제 지원 체감도를 높입니다.

6. 국가전략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월공제만으로는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현금환급 또는 양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첨단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