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세금 감면延長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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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세금 감면延長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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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세금 감면延長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처음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2년간은 절반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합한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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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최수진 등 10인

구자근 김소희 김예지 박정하 성일종 신성범 유용원 이상휘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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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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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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