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놀이시설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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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놀이시설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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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영유아놀이시설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입에 대해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양육자에게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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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17인

김기표 김윤덕 김정호 박홍배 박희승 신영대 윤준병 이훈기 임광현 전재수 정을호 정일영 정태호 추미애

허

영

허종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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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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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10-28

영유아놀이시설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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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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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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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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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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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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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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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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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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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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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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