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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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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면제합니다.

2. 지역 자생력 확보: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연결 법률안의 의결 전제: 이 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하여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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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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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0인

송기헌

허

영

구자근 권성동 박정하 송언석 유상범 이양수 이인선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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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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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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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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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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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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