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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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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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감면 규정: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첫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을 받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조정 제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더 먼 지역에 있는 기업일수록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제안입니다.

3. 구체적 변경 사항: 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본점이나 사업장이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세금 감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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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0인

김윤덕 김정호

박

정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전진숙 조인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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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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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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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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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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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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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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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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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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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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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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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