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및 공익사업, 친환경 자동차 등 국토·교통·지역발전 분야 조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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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및 공익사업, 친환경 자동차 등 국토·교통·지역발전 분야 조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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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혁신도시 이전 및 공익사업, 친환경 자동차 등 국토·교통·지역발전 분야 조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3.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와 이스포츠대회 운영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함.

4.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경차 및 택시 연료세 감면 등 교통 분야 세제지원을 5년 연장함.

5.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다양한 조세 감면 조항들을 5년씩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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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금주 박용갑 박희승 안호영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이정문 전용기

무소속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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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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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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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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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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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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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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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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