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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축산부산물을 버릴 대상이 아니라 다시 쓰는 자원으로 다루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원피, 뼈, 지방처럼 축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더 체계적으로 모으고 처리하고 재활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상당 부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돼서, 재활용보다 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기본계획, 분리 배출 의무, 처리업 허가, 자원화시설 설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재활용 흐름을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처리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축산부산물을 산업·생활 자원으로 다시 돌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통과되면 축산 농가,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아야 할 역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재활용 중심의 법 체계 신설: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에 두고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분리 배출 의무: 축산부산물을 많이 배출하는 자에게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처리업 허가제: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면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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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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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과 송환을 위해, 정부가 외국 등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에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보고 범위가 넓어져서, 유해 송환을 위한 국제 공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국군포로 문제를 단순한 생활지원이나 송환 현황만이 아니라, 유해 봉환까지 포함해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국회가 정부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묻고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는 외국과의 협력 성과뿐 아니라, 실제로 유해 확인과 송환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도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보고 항목 추가: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새로 넣으려는 안이에요.
유해 송환 중심 관리: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니라, 유해를 찾아내고 돌려보내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보자는 방향이에요.
국제 공조 강화 유도: 외국과의 협력 상황을 공개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정부도 협력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될 수 있어요.
국회 점검 기능 강화: 국회가 매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이 중간에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쉬워져요.
책임성 제고: 유해 봉환을 국가가 끝까지 챙겨야 할 과제로 보고, 그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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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구급차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운전처럼 중대한 위반 전력이 있으면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설 구급차 관리의 빈틈을 줄여서 응급환자와 도로 위 일반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구급차 운전자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운용자의 관리 책임으로 분명히 묶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운전경력 확인 근거 마련: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대한 위반 전력 대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운전 전력이 있으면 운행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구급차 운용자 책임 강화: 운전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운용자에게 더 분명히 지우려는 방향이에요.
사설 구급차 관리 보완: 관리·감독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강하려는 거예요.
환자 안전 보호: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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