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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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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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양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의 현실적 반영: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된 자녀 양육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에서 부족했던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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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헌 등 11인

김우영 김태년

김

현

박선원 박홍배 윤준병 이용우 이정헌 조인철 한민수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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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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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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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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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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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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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