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수익사업소득 준비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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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수익사업소득 준비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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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체육단체 수익사업소득 준비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단체에만 적용되던 세제 감면 혜택을 체육단체에게도 확대하여, 체육 관련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덜 내도록 규정합니다.

2. 체육단체가 벌이는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향후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금에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넓힙니다.

3. 체육단체의 재정여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증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체육이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체육 단체들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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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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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9인

김주영 박재호 변재일 이병훈 이원욱 임오경 한병도 홍성국

박대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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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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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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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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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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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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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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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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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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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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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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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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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