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쉬운 요약

• 어업인이 어업권, 양식업권, 토지, 건축물 같은 기반 자산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 있는 50% 경감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 어업을 계속하기 위한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 주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처럼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 핵심은 일시적인 세금 혜택을 더 길게 붙여서 어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감면 특례 연장: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일몰기한 조정: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도록 돼 있던 특례를 3년 더 미루려는 구조예요.
• 기반 자산 지원 유지: 어업 활동에 꼭 필요한 자산을 살 때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틀은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 경영 부담 완화: 자산 취득 단계에서 드는 초기 비용을 줄여서 어업 시작과 유지가 조금 더 수월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 업계 여건 반영: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같은 악화된 환경을 세제 지원 연장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쉬운 요약

•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을 더 이어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1년 더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 해요.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기후위기 같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친환경차 구매를 계속 밀어주려는 취지예요.
• 혜택이 끊기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 핵심은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 해 더 이어서 구매 유인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감면 특례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1년 더 유지하려는 안이에요.
• 일몰기한 조정: 기존에 정해져 있던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 해요.
• 구매 유인 유지: 세금 혜택이 바로 끝나지 않게 해서 친환경차 구매 흐름을 이어가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 환경 정책 연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이 특례를 보고 있어요.
• 시장 예측 가능성: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