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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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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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내국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이를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직무능력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도록 장려.

2. 채용심사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한 기업은 채용심사를 실시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하여, 채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 블라인드 채용을 더 많이 시행하도록 유도.

3.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 증가를 목표: 공공기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만족도에 착안하여,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

이 법안의 취지는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능력으로 인재를 채용하게 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더 공정한 기회를 얻고, 기업은 진정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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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9인

강득구 김홍걸 박찬대 신정훈 위성곤 정태호 조승래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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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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