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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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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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연장: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합니다.

3.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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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2인

서미화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수진 전용기 조계원 주철현 추미애 한정애 홍기원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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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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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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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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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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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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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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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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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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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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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