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공장이전 시 세액감면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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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이전 시 세액감면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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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수도권 밖 공장이전 시 세액감면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에 대해, 현행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 이전 시 제공되는 세액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는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법률 안은 종료 시기를 2029년 12월 31일로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이 법률 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률 개정안은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혜택의 만료 기한을 4년 연장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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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4인

권명호 김상훈 김석기 박대출 박성민 박정하 서일준

이

용

이종배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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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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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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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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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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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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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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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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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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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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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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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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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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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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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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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이전 시 세액감면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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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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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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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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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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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