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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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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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철거 시 토지 양도소득세에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부속 토지를 5년 내에 양도하면 일반적인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그러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철거를 촉진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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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강준현 김윤덕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신영대 위성곤 윤준병 이춘석 정동영 조계원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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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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