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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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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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 신설(전북특화 세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까지 신설하여 전북특별법과 연계한 세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두 법의 연계를 통해 그간 규정 공백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지역·기업 세제특례가 신설됩니다.

2. 감면 대상 지역 명확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3. 감면 세목 지정: 해당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낮춥니다.

과세특례 도입으로 초기 투자 및 정착 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합니다.

4. 기업유치 활성화 장치: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유도합니다.

세제 특례 부재로 인한 유치 한계를 세제지원 도입으로 보완합니다.

5. 정책 일관성 및 실행력 제고: 전북특별법이 규정한 산업지구 조성 기능과 조세특례를 정합적으로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규제혁신과 함께 세제지원까지 결합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목표의 이행수단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 산업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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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윤 등 11인

김승원 문정복 박균택 서삼석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건태 이성윤 이원택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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