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및 한도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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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및 한도 상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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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및 한도 상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과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하고자 합니다. 현금보상의 감면 비율은 10%에서 50%로, 채권보상의 감면 비율은 15%에서 55%로, 대토보상의 감면 비율은 40%에서 75%로 상향됩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를 현재의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취지:

현행법에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소득을 부당하게 과세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용대상자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종합한도를 상향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을 줄이고, 보상금을 적절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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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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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9인

권성동 김승수 김예지 김희국 박대출 서정숙 이명수 지성호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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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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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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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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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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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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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및 한도 상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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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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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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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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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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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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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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