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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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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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석유대체연료 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추가하여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대체연료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추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러한 연료의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사용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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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박준태 서일준 서지영 송언석 조지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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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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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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