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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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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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제주도 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제: 기존에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내국인 면세점 규제 완화: 주변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구매 횟수 제한을 없애,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하이난과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구매 횟수 제한이 없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와 내수 경제 진작을 목표로 하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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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3인

김기표 김태선 박균택 박상혁 박해철 송옥주 이연희 이정문 이학영 임오경 조계원 한민수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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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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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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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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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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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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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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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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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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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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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