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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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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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2.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혜택의 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창업 생태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 및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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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고동진 김기현 김정재 김태호 배준영 성일종 이달희 이인선 정동만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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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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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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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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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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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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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초기 창업자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5-01-31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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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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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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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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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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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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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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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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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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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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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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