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세등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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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세등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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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세등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면세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석유류나 여객운송 목적의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세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3. 내항 화물운송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정책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과 임업 등의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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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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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9인

권명호 김상훈 김예지 박성민 윤재옥 윤창현 이태규 정진석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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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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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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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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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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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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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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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