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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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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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저소득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장려금을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기존에는 이 자녀장려금 수령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2. 개정안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려고 제안되었다. 이는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며, 중복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저출생 문제의 완화 및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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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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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2인

김주영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이병훈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조오섭 진선미 최혜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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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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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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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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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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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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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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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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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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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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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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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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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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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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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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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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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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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