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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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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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사회적 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도와주거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지원 연장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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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2인

김상훈 김성원 김예지 김형동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엄태영 이종성 이주환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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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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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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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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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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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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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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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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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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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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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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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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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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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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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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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