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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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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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새로운 취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직원들의 장기재직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제도는 부족합니다.

2. 장기재직의 중요성: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기술이 있는 기존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세금 감면 신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10년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5%에서 15%의 소득세를 2035년까지 감면해주는 새로운 세금 특례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력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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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2인

김영진 김정호 맹성규 박민규 부승찬 윤후덕 이병진 전진숙 정성호 정준호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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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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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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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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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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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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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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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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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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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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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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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