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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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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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배당금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배당금 증가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한 배당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3.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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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발의자 명단

인요한 등 9인

구자근 권영진 박준태 성일종 우재준 이인선 장동혁 조승환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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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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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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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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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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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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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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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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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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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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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세금 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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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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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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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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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