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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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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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성과보상기금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지만, 의무 납입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 혜택이 배제됩니다.

2. 그러나 기업의 일방적 해고나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기여금을 수령해야 할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업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근로자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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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천하람 의원

발의자 명단

천하람 등 13인

김교흥 김주영 박희승 이개호 이용우 정성호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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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5-01-24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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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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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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