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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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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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척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들이 받는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어업 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생계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세 제척기간 내 소득세 면제: 어업인들이 감척지원금을 받은 후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과세 안내 미비로 인한 혼란 방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에 대한 과세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업인들이 감척지원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 구조 개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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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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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1인

김원이

김

윤

문대림 박홍배 서삼석 송옥주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주철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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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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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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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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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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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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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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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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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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