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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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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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군납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급식 시장의 납품 구조 변화]: 군 급식에 납품되는 농축수산물 원재료는 2021년 6만 2천 톤에서 2023년 3만 8천 톤으로 줄어든 반면, 가공식품의 비중은 45%에서 70%로 급격히 증가하며 시장의 중심이 가공식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가격 우위 문제]: 군납 가공식품은 원산지보다 HACCP 인증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낮은 단가를 앞세운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납품이 늘어나면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국산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군 급식으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식량 및 국가 안보 강화]: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구매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수입 원재료의 수급이 불안정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군 급식에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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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8인

김동아 김영배 김영진 김원이 문금주 박수현 박지원 서미화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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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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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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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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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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