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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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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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이 법안은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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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4인

김영환 김한규 박상혁 박정현 윤호중 이해식 정을호 조승래 조정식 차지호 최기상 한정애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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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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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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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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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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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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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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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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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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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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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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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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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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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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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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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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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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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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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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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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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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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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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