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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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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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자료 요구 권한 확대: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제까지는 신청자 본인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직권 신청 대상자 명시: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도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기존 법률의 보완: 현재 법에서는 직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직권 신청에 동의한 경우가 빠져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권 신청자의 금융자료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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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1인

강명구 구자근 김선교 김성원 박준태 배준영 신동욱 이만희 인요한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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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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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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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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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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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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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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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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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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