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금액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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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금액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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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금액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경제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 및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일자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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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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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9인

강대식 구자근 김상훈 김용판 양금희 이종배 정우택 조명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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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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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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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2-06-10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금액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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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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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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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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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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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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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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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