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품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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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품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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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품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장비 투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장비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생산시설 투자가 혜택을 받지만, 이 법안은 이를 연구개발 장비로 확장합니다.

2. 중고 장비 투자: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중고 장비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중고 장비 투자가 제외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첨단기술 개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중고 장비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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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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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욱 의원

발의자 명단

정진욱 등 10인

강준현 박해철 박희승 양부남 오세희 이개호 이기헌 이상식 조인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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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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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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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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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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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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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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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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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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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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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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