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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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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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림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세금 혜택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까지 함께 면제하는 틀을 유지해요.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생산 활동에 쓰는 연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핵심은, 현장에서 이미 쓰고 있는 지원을 끊지 않고 3년 더 이어가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의 종료 시점을 3년 늦추려는 안이에요.
면제 세목 유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 대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유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를 계속 지원하려는 흐름이에요.
현행 구조 존속: 새 제도를 얹기보다 기존 특례의 적용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이에요.
정책 연속성 확보: 영농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살 때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제안이유는 영농환경 등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새 혜택을 만드는 법안이라기보다 이미 있는 부담 완화 장치를 계속 살리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제도가 사라지는 시점을 늦춰서 현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특례를 이어가되, 기간만 연장하는 구조라서 제도 틀 자체는 크게 바꾸지 않아요.

2) 면제 세목 유지

이번 안은 어떤 세금을 새로 깎아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면제하고 있는 세목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대상이에요.

여러 세목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연료 구입 때 체감되는 부담 완화 폭이 단일 세목보다 클 수 있어요.
세목별로 따로 특례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특례를 연장하는 방식이라 이해하기 쉬워요.

3) 생산활동 중심 지원

적용 대상은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예요. 생활용 소비가 아니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농사, 임업 작업, 어업 활동은 연료비 변동에 민감해서 이런 지원이 체감에 직접 닿기 쉬워요.
지원 취지가 분명해서, 개인 소비보다 현장 생산비를 덜어주는 성격이 강해요.

4) 제조장과 보세구역 기준 유지

현행 설명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제 구조가 함께 들어 있어요. 이번 안은 그 전제를 바꾸기보다 적용 기간만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세금이 붙는 시점과 면제가 적용되는 흐름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려는 뜻이에요.
관련 거래 구조를 새로 뒤집지 않기 때문에, 제도 변화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 머물러요.

5) 지원 공백 방지

일몰이 끝나면 특례가 끊길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늘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공백을 막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커요.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현장을 버티게 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다만 연장만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어서, 실제 체감 효과는 이후에도 계속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민: 농업에 쓰는 석유류 비용 부담이 계속 줄어들 수 있어요.
임업 종사자: 임업 활동에 필요한 연료 비용이 이어서 지원될 수 있어요.
어민: 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완화될 수 있어요.
석유류 공급·유통 관계자: 면제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래와 증빙 관리가 계속 중요해져요.
세정 실무 기관: 특례를 집행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이어가야 해서 관리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봐야 할 점

연장 효과: 3년 연장이 실제로 농림어업 현장의 비용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지 봐야 해요.
재정 영향: 세금 면제가 길어질수록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해요.
대상 관리: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실제 쓰였는지 확인하는 관리가 계속 필요해요.
기한 이후 논의: 202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할지 미리 논의할 여지가 있어요.
현장 체감: 제도는 유지돼도, 실제 연료비와 현장 여건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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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1인

김상훈 김석기 박덕흠 박성민 박충권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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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2) 면제 세목 유지

3) 생산활동 중심 지원

4) 제조장과 보세구역 기준 유지

5) 지원 공백 방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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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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