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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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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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공제 기간 연장(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상용화 특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보완]: 국가전략기술 제품은 개발기간이 통상 10년을 초과해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의 시간 격차를 보완합니다.

3. [적용 범위 및 조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 등 미공제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이월공제 기간이 20년, 그 외 분야는 종전과 같이 10년을 유지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합니다. 이월공제 개시 시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를 촉진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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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1인

김상훈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대출 서명옥 엄태영 윤영석 이인선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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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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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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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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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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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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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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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