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도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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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도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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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코스닥 상장기업도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코넥스 상장기업에만 해당되던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2. 스톡옵션 비과세 적용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립니다.

3. 현행 기한인 2022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코넥스 상장기업에만 해당되던 혜택을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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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0인

강선우 김정호 김홍걸 박홍근 송옥주 신정훈 윤건영 임오경 홍성국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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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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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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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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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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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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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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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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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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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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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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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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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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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도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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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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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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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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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