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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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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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농어민과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세금 면제 혜택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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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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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1인

강명구 고동진 박덕흠 박정하 박형수 서범수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조지연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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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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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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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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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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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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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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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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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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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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