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유지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유지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3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유지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면세 일몰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 중인 부가가치세 영세율(국내 공급)과 면세(수입)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도 공백 없이 기존 혜택을 지속해 농업 생산 기반과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적용 대상의 유지: 비료·농약·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현행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제 특례 범위를 변경 없이 유지합니다. 대상 축소나 기준 변경 없이 동일한 품목과 요건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3. 관련 조문 개정(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의 일몰 규정을 개정해 연장 기한을 반영합니다. 제도 구조나 과세 방식의 근본적 변화는 없습니다.

4. 농가 비용 및 물가 안정 효과: 농업경영비에서 재료비 비중이 41.8%(2023년)인 점을 고려해, 특례 폐지에 따른 경영비 급등과 생산단가·물가 상승을 예방합니다. 세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5. 국제적 정합성 확보: 유럽·미국 등에서 농·어업 투입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흐름과 보조를 맞춥니다. 국제 관행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국내 농업의 가격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해 농업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윤영석 이종배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3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유지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