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근로자 세액 감면으로 지방균형 발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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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근로자 세액 감면으로 지방균형 발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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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비수도권 근로자 세액 감면으로 지방균형 발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지원: 기존에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에 더해 해당 특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새로운 세제 혜택을 마련합니다.

2.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한 중소, 중견, 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비수도권의 인력 확보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며,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 간의 인구 분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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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0인

권향엽 김문수 김원이 박지원 서삼석 안도걸 이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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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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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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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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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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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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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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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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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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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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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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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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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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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근로자 세액 감면으로 지방균형 발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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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