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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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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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에서는 이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성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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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3인

김병욱(민주)김윤덕 박상혁 서동용 신정훈 신현영 어기구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임종성 정춘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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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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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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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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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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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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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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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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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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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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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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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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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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