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세제혜택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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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세제혜택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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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맞벌이 부부 세제혜택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연간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따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에 대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육아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관련된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을 공평하게 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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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발의자 명단

임광현 등 9인

강득구 강준현 김정호 이기헌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최기상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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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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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세제혜택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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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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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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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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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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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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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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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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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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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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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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