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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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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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한 근로자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킬 경우, 복귀 인원 한 명당 1,300만 원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없어, 육아 휴직에 관련된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른 개정안은 기업이 육아 휴직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롭게 고용하면, 그 고용 인원수마다 1,300만 원씩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29조의8제7항 참조).

이 조치의 취지는 기업들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새로운 대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육아 휴직을 더 활성화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덜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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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14인

고영인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소병훈 양기대 이동주 홍기원 홍정민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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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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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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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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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